글 ｜화영 재외동포 정책은 한 국가의 품격을 비춘다. 국경 밖에 사는 동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나라가 공동체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재외동포 정책의 철학 자체를 묻는 문제 제기였다. 대통령은 “재외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있다”며 비자와 체류 자격, 국적 정책 전반에서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가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서로 다른 비자·국적 정책이 적용돼 왔음을 설명하자, 대통령은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가난한 나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고 느낀다면,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서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저우보(周波)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이는 일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저우보 연구원은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맞설 능력이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단순한 질문은 이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다면 일본 자위대가 중국과의 전쟁이 초래할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그 답을 ‘그렇다’고 보는 듯하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일본은 2015년 9월 안보법을 통과시켜, 자국이...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내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대미 관계 전문가인 진찬룽(金灿荣)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을 중국의 힘만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며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18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총리 본인의 발언은 아니었지만, 총리관저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인사가 개인 의견을 경솔하게 밝혀서는 안 된다”고 했고, 공명당 대표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는 “사안의 성격이 중대해...

[인터내셔널포커스]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러시아와 한국 간 북핵 문제 비공개 협의설을 공식 부인했다. 러시아 측은 해당 방문이 외교 당국 간 접촉이 아닌 학술 교류 차원의 일정이었다며, 이를 북핵 문제와 연계해 해석하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21일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국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은 러시아 학술계의 초청에 따른 업무 방문이었을 뿐”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러시아와 한국 외교부 간 공식 회담으로 포장해 러시아와 북한 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러시아의 대(對)북...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싱가포르 외무장관을 지낸 조지 여(杨荣文·George Yeo)는 이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 빗대 “희토류는 미국 머리 위의 ‘긴고아(緊箍兒)’와 같다”고 표현했다. 조지 여 전 장관은 2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를 비롯해 대만 문제, 최근 중·일 간 마찰,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쟁 구도 등을 폭넓게 언급했다. 그는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으로 가고 있지만, 간헐적인 진동은 피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희토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카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미국은 이를 외면한 채 중국을 압박해도 반격은 없을 것이라 착각했다”며 “결국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고 말했다. 조지 여 전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