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G2’ 언급에 일본 불안… 군비 확대하며 ‘존재감’ 과시

[인터내셔널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중 ‘G2’ 구상을 거론하자 일본이 안보 불안을 느끼며 군사력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확정하고, 국내외에서 군사 행보를 잇따라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충성’과 존재감을 동시에 부각시키고 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인용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일본이 군사 분야에서 잇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과 거래형 외교, 그리고 미·중 G2 구상에 대한 일본의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최근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국방비를 71억 달러 증액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간 군사비는 710억 달러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당초 목표보다 2년 앞당겨 2%에 도달했다. 일본은 원래 2028년 초 2% 달성을 계획하고 있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수십 년간 국방비를 GDP의 1% 수준으로 제한해 온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규범에서 중대한 전환”이라며, 2022년 이후 도쿄의 안보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필리핀·호주·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호주에 신형 호위함을 수출하는 데 합의했고, 필리핀에는 지휘통제 시스템 수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적으로는 대만해협을 염두에 둔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체계 업그레이드와 방산 기술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쓰비시 등 방산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한 전직 일본 국방 관료는 “미국의 힘이 약화되는 공백을 일본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민당 정책 책임자 고바야시 다카유키 역시 “강력한 억지력을 위해서는 최대한 자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보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 하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얼마나 신뢰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진영에서 거론된 미·중 G2 구상은, 70년 넘게 미국의 핵심 동맹이었던 일본이 미·중 관계 조정 과정에서 자국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웠다는 것이다. 게이오대 국제안보 전문가 진보 겐은 “미국이 자국 이익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분쟁 개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 전반에 의문을 낳았다”고 말했다.

다만 급격한 군비 증강은 일본 내부의 반발도 키우고 있다. 국방비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은 소득세 인상까지 검토 중이지만, 임금 정체와 엔화 약세, 고령화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미측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길 기대한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일본 정부는 단기간 내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내 핵무장 발언까지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 관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일본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내외의 강한 반발을 샀고, 히로시마현 의회는 ‘비핵 3원칙’ 준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전후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체계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며 “일본 우익 세력의 재무장 야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격적 무기 개발이나 핵무장으로 나아간다면 국제사회에 다시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