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까지 등장했다. 관광과 교류를 위해 문을 넓히는 것에 앞서 그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이런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올해 4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들의 소매치기가 잇따랐다. 전통시장과 버스 등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노렸고, 이 가운데 중국인 2명에게 지난 7월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체류 문제도 가볍지 않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제주 무사증 자격 불법체류자는 1만738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9,100명에 달했다. 제주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

[인터내셔널포커스] 전쟁과 비료 공급 차질에 강력한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2027년 세계 식량시장이 다시 거센 가격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 자체가 고갈된다기보다 생산비 상승과 작황 악화가 맞물리면서 취약국과 저소득층의 식량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핵심 위험으로 꼽힌다. JP모건은 최근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전쟁(War), 날씨(Weather), 저장·물류(Warehousing), 물(Water), 낭비(Waste) 등 이른바 ‘5W’를 제시했다. 가장 직접적인 변수 가운데 하나는 중동 정세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충돌은 원유와 천연가스뿐 아니라 비료 공급망까지 흔들고 있다. 질소비료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공급과 요소·암모니아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업 생산비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비료가격지수는 올해 1분기 전분기보다 12% 이상 상승했고, 4월에는 2022년 10월 이...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16년 만에 「국방동원법」을 대폭 손질하면서 평시의 경제·사회 역량을 전시에 신속하게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국가동원 체계를 강화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장기·고강도 충돌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정 「국방동원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을 처음으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문은 기존 72개에서 82개로 늘었다. 핵심은 ‘평시에서 전시로의 신속한 전환’이다. 개정법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 안전과 발전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동원 대상도 광범위하다. 후방 병력의 비축과 소집뿐 아니라 전략물자 비축·동원, ...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경쟁이 경제와 첨단기술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AI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경우 막대한 국방 투자마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베선트 장관은 8일 미국 매체 브라이트바트가 주최한 경제정책 행사에서 데이터센터 확충과 중국과의 AI 경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AI 주도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면 미국에는 사실상 ‘그다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1조5000억달러의 국방 지출과 방어체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앞서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현재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미국의 경쟁력이 기술과 첨단 반도체, 자본시장과 창업 생태계 등이 장기...

[인터내셔널포커스] 필리핀 수도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불과 3주 사이 한국인 남성이 비슷한 수법으로 두 차례 납치됐다가 풀려났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파사이 지역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지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괴한들은 동승자는 남겨둔 채 피해자만 자신들의 차량으로 옮겨 태워 현장을 떠났다.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 동승자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납치 사실을 신고했다. 납치 약 18시간 뒤에는 괴한들이 피해자의 또 다른 지인에게 연락해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경찰청과 현지 대사관, 필리핀 관계당국과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는 나흘 만인 8일 무사히 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