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베네수엘라 기습, 주권과 패권의 격돌
글|김동욱
1월 3일 새벽, 미군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해 수도 카라카스 등을 기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강제로 억류해 미국으로 이송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군사 타격을 넘어, 해당 국가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성립된 주권 정부를 공공연히 전복한 행위로 평가된다. 베네수엘라 측은 임시대통령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합헌 정부가 통치하는 국가”라고 강조하며, 현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 의지의 유일한 대표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완비된 헌정 체제를 갖춘 국가다. 1999년 국민투표로 비준된 헌법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시민권력·선거권력로 구성된 이른바 ‘5권 분립’의 헌정 민주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편·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입법권은 단원제인 국민의회에 속하고, 165명의 의원 역시 직접 선거로 선출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