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가능해진다!
- 뉴스홈
2013.07.07 14:06
-
“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24 15:55
-
“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재일동포 차별과 같다”
- 뉴스홈
- 정치
- 10924
2013.06.19 10:25
-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18 12:05
-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05 20:16
-
(사)동포교육지원단, 석동현 이사장 취임
- 뉴스홈
- 정치
2013.06.04 18:06
-
중국동포들 "강제추방" 크게 늘듯
- 뉴스홈
- 정치
2013.05.25 09:55
-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4.25 20:03
-
[기고]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 자진신고 몰랐던 동포 구제 필요
2013.04.11 18:16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효과 낮아
- 뉴스홈
2013.04.07 14:39
-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여부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23 10:03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 외국인· 출입국
2013.03.13 16:40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07 14:44
-
한국 친척초청 등 출입국 업무처리 지침 개정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8 14:20
-
조선족류학생,귀화자 방문취업 초청 요건 완화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5 17:35
-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가능해진다!
[한국인권신문]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제’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고 판단...- 뉴스홈
2013.07.07 14:06
-
“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앵커 멘트>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24 15:55
-
“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재일동포 차별과 같다”
‘증가하는 조선족 범죄, 대책 시급해’,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이 조선족’, ‘외국인 性범죄 해마다 증가’, ‘조선족 범죄자 못 들어오게 그물코 좁혀야’최근 조선족 범죄 관련 보도를 하는 상당수 언론은 조선족이 저지르는 범죄가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이 많다. 기사에서 사례로 드는 것...- 뉴스홈
- 정치
- 10924
2013.06.19 10:25
-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18 12:05
-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05 20:16
-
(사)동포교육지원단, 석동현 이사장 취임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는 제2대 이사장인 석동현(53·법무법인 화우) 이사장의 취임식이 ‘10.06.04. 지원단에서 거행됐다고 밝혔다. 석동현 이사장은 전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로 새로운 수장으로서 지원단을 이끈...- 뉴스홈
- 정치
2013.06.04 18:06
-
중국동포들 "강제추방" 크게 늘듯
공증서류 위조, 불법취업 활동이 주요 원인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공증서류가 위조되었다면서 출국명령을 당하게 된 중국동포들이 있는가하면. 부모초정으로 C-3으로 입국한 24미만 동포자녀들이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f-4) 자격으...- 뉴스홈
- 정치
2013.05.25 09:55
-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25일, 오는 5월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4.25 20:03
-
[기고]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 자진신고 몰랐던 동포 구제 필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까지(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13.3.31.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2013.04.11 18:16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효과 낮아
[한국인권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는 과거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만든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 자진신고 후 ...- 뉴스홈
2013.04.07 14:39
-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여부
한국 법무부의 동포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류학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되여 고국방문이 자유로와져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령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것은 비자발급이 가능해서 정작 신청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그 리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독...-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23 10:03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최근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 외국인· 출입국
2013.03.13 16:40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달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 훈...-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07 14:44
-
한국 친척초청 등 출입국 업무처리 지침 개정
한국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공지하였다. 1)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을 페지 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류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8 14:20
-
조선족류학생,귀화자 방문취업 초청 요건 완화
한국에 류학 중인 조선족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하는 방문취업 (H2) 초청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이처럼 개정,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족 등 동포 류학...-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5 17:35
-
영주권자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가능해진다!
[한국인권신문]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제’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화교 등 영주권자에게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배제한 것은 국제규약과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성화교협회는 지난 2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화교 영주권자들이 임오군란 이후 3~4대째 정착해 살면...- 뉴스홈
2013.07.07 14:06
- 뉴스홈
2013.07.07 14:06
-
“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앵커 멘트>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조사결과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 즉 '위명여권'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한 뒤 국내에 들어온 것...-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24 15:55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24 15:55
-
“조선족 범죄자 취급은 日우익 재일동포 차별과 같다”
‘증가하는 조선족 범죄, 대책 시급해’, ‘외국인 범죄자 중 절반이 조선족’, ‘외국인 性범죄 해마다 증가’, ‘조선족 범죄자 못 들어오게 그물코 좁혀야’최근 조선족 범죄 관련 보도를 하는 상당수 언론은 조선족이 저지르는 범죄가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처럼 묘사하는 일이 많다. 기사에서 사례로 드는 것도 살인과 성폭행, 폭력 등 자극적인 강력 범죄 위주여서 독자들이 조선족을 위험한 범죄 집단으로 오해할 ...- 뉴스홈
- 정치
- 10924
2013.06.19 10:25
- 뉴스홈
- 정치
- 10924
2013.06.19 10:25
-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18 12:05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18 12:05
-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를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퇴거가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권한...-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05 20:16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6.05 20:16
-
(사)동포교육지원단, 석동현 이사장 취임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는 제2대 이사장인 석동현(53·법무법인 화우) 이사장의 취임식이 ‘10.06.04. 지원단에서 거행됐다고 밝혔다. 석동현 이사장은 전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로 새로운 수장으로서 지원단을 이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10년에 출범한 사단법인으로서, 외국에서 한국...- 뉴스홈
- 정치
2013.06.04 18:06
- 뉴스홈
- 정치
2013.06.04 18:06
-
중국동포들 "강제추방" 크게 늘듯
공증서류 위조, 불법취업 활동이 주요 원인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한 공증서류가 위조되었다면서 출국명령을 당하게 된 중국동포들이 있는가하면. 부모초정으로 C-3으로 입국한 24미만 동포자녀들이 일을 하다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을 당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다 벌금을 물고 강제출국당하는 사례도 본지로 접수되고 있고, 방문취업(h-2) 5...- 뉴스홈
- 정치
2013.05.25 09:55
- 뉴스홈
- 정치
2013.05.25 09:55
-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25일, 오는 5월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부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가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동포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일...-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4.25 20:03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4.25 20:03
-
[기고] 신원 불일치자(위명여권) 자진신고 몰랐던 동포 구제 필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12.9.17.부터, 국내에서는 11.30.까지(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13.3.31.까지(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에서 신고한 출...2013.04.11 18:16
2013.04.11 18:16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 효과 낮아
[한국인권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는 과거 위명여권(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만든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게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6개월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을 허가하겠다는 제도다. 만약 불법체류로 적발되면 강제퇴거명령과 1...- 뉴스홈
2013.04.07 14:39
- 뉴스홈
2013.04.07 14:39
-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여부
한국 법무부의 동포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류학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되여 고국방문이 자유로와져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령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것은 비자발급이 가능해서 정작 신청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그 리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기자는 일전 최영길 비자령사팀장을 인터뷰하고 독자들의 의문사항을 알...-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23 10:03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23 10:03
-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최근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 외국인· 출입국
2013.03.13 16:40
- 외국인· 출입국
2013.03.13 16:40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달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 훈령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07 14:44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3.07 14:44
-
한국 친척초청 등 출입국 업무처리 지침 개정
한국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공지하였다. 1)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을 페지 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류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8 14:20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8 14:20
-
조선족류학생,귀화자 방문취업 초청 요건 완화
한국에 류학 중인 조선족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하는 방문취업 (H2) 초청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이처럼 개정,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족 등 동포 류학생이 부모나 배우자를 방문취업(H2) 목적으로 초청하려면 1학기 이상의 재학 요건만 채우면 된다. 종전에는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5 17:35
- 외국인· 출입국
- 10948
2013.02.2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