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군 공군 비례 증가, 육군주도 기제 타파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중공중앙 18기 3중전회 “결정” 가운데에서 군대 체제, 편제에 대한 조정과 개혁을 심화하고 군사위원회 연합작전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제를 건전히 하며 군 병종 비례를 조절하고 비전투 기구와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중국 국방대학 군사전문가 리다광은 이같은 조치들은 금후 중국 군대가 육군비례를 감소하고 해군과 공군 비례를 증가함을 의미한다면서 과거 육군주도의 군구 지휘기제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시 연합지휘기구 설립

“결정” 가운데서 군사위원회 연합작전 지휘기구와 작전지역에서의 연합작전지휘체계를 건전히 하고 연합자작전 훈련과 보장 체계 개혁을 추진하다고 제기했다.

이같은 진술은 목전 지역에 따라 획분한 7대 군구에 변화가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앞서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제 목전의 베이징, 선양, 성두, 란저우, 지난, 난징 및 광저우 등 7대 군구에 변화가 있을 것이며 새로운 모식은 각 군 병종에 따라 지역을 넘어 연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리다광은 “결정” 가운데의 진술은 부대의 지휘기구를 조절함을 의미한다면서 현재는 육, 해, 공군으로 분립하고 육군은 군구로 획분되여 작전구와 작전방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해 연합작전체계를 건립한다면 작전지역의 자원지리 상황에 따라 육, 해, 공군 모두 주도가 될 수 있다. 또 작전수요에 따라 부대사용을 중시하며 전략방향에 따라 둥베이, 화베이, 시난, 둥하이, 난하이 등 작전구역 연합지휘기구를 건립할 수 있다.

육군, 해군, 공군은 각기 자기의 군종(军种)지휘사령부를 두고 작전시에는 연합사령부가 지휘하며 부대의 평소 군종건설과 작전의 연합사용을 분리한다. 지금까지의 군대는 건설과 사용을 일체화 했었다.

해군 공군 비례 증가

2013년 4월 16일 발표된 “중국 무장역량 다양화 운용” 백서는 처음으로 육군 기동작전부대와 해군, 공군의 인수를 공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목전 18개 집단군과 일부 독립협력작전사(师), 여(旅)를 포함해 중국의 육군 기동작전부대 인수는 도합 85만명이고 해군은 23만 5000명이며 공군은 39만 8000명이다.

리다광은 군의 병종비례 개혁에는 매우 큰 조절공간이 있다면서 “다 아는 바와 같이 중국 군대는 전통적으로 육군부대가 위주였다. 하지만 현대정보화전쟁 가운데서 육군에만 의거하는 것은 승산이 없으며 기타 병종 비례를 증가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병종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 18차 당대회는 해양과 공중, 인터넷 등 분야의 군대건설을 중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군직 이하 간부들의 비서를 정간

“결정”은 군대 규모구조를 체적화하고 군 병종 비례, 장교와 병사 비례, 부대와 기관 비례를 조절하며 비전투 기구와 그 인원을 감소한다고 제기했다.

새로운 조치는 중국 군대의 목전 “머리가 크고 몸체가 부풀어 있으며 반응이 늦은” 페단을 개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리다광은 “군대가운데의 보좌, 문체와 공잡(公杂)인원 등 비전투인원, 부속인원들은 모두 감소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전 부대에는 수장을 보좌하는 공잡인원들이 너무 많다. 규정에 따르면 군직(军职) 이하의 영도간부는 비서를 두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허다한 군대간부들이 비서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 직업화에로

“결정”은 장교전업화제도의 인입과 병역제도, 병사관리제도, 퇴역군인 배치제도 등 일련의 개혁을 제기했다.

이다광은 목전의 군대정책에는 직업군인정책이 없으며 장교전업화제도, 장교군복무조항 등 정책들은 개변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련, 영, 퇀 등 부대간부들은 군복무 년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기간 복무한 후 진급하지 못하면 제대하거나 퇴역하고 있다.

금후 장교직업화제도를 건립하면 더 승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장교군복무 년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퇴직년령 때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