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허훈 기자=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아직도 제1세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꼭 본인이 들어가서 수속해야 하는가요?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을 취소당하는가요?”…
이는 최근 미국,일본,한국 등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당국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2003년 8월7일, 중국공안부는 “해외에 1년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국적은 보류하나 호적은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이 때문에 십여년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후 은행계좌,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공증,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현대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中 손에 달렸다...美 긴급 대응
[동포투데이]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가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을 주며 미국이 협상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 정제 설비의 92%, 중희토류 매장량의 80% 이상을 장악한 상태에서 수출 통제를 통해 군사·기술 분야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F-35 전투기... -
美 서해안 항구 '제로 물동량' 경고등…무역 전쟁發 공급망 대란
[동포투데이]2025년 5월, 미국 서해안 주요 항구에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와 롱비치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던 화물선이 단 한 척도 도착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최근 12시간 동안 기록된 충격적인 ‘제로 현상’으로, 현지 항구 관계자들의 우려를 극적으로 확대시켰다. 롱비치 항구 CEO ... -
美, 대중국 추가 관세…의료·제약 필수 원자재 수급 '빨간불'
[동포투데이] 미국 통계 당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중국산 비타민과 휠체어, 목발, 의료용 안경 등 필수 의료기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휠체어 수입의 66.3%(2억 7,380만 달러)를 중국에 의존하는 등 주요 의료용품에서 중국산 ... -
美 바이어 부재 속 광저우 페어 이변... 신흥시장 덕에 역대급 성과
[동포투데이] 중국 광저우에서 지난 5일 폐막한 제137회 중국수출입상품전람회(광저우 페어)에서 미국 바이어들의 참여 부족에도 역대 최다 해외 바이어들이 몰리며 수주량이 증가하는 이변을 기록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행사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중국 수출업계의 회복력을 입증했다고 ... -
경찰, 교통사고 보험사기 4개월 집중단속…고의 사고·허위 청구 뿌리 뽑는다
[동포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사는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는 시기를 겨냥해 고의적 사고 유발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 ... -
美 고관세 비웃는 ‘中 공급망 파워’… “대체 불가” 주문 복귀
[동포투데이]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 10일이 지났지만, 오히려 미국 고객들이 중국 제조업체를 다시 찾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장(浙江)성 수출업체 대표 웅웨이핑(熊伟平) 씨는 최근 미국 주문량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청년보와 차오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웅 씨는...
NEWS TOP 5
실시간뉴스
-
中, 美 '홍콩 제재' 법안 강력 반발…"내정 간섭 즉각 중단" 경고
-
中 상무부, 美 수출통제 조치 강력 반발…"글로벌 반도체 산업 안정 훼손"
-
미중 무역긴장 완화 효과 가시화…이우 수출기업들, 미 주문 쇄도에 '분주'
-
중-라 협력 10년, 안정·균형·기회로 운명공동체 구축
-
상호 이익 강조한 미중 제네바 공동성명, 무역 정상화 기대감 고조
-
'현대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中 손에 달렸다...美 긴급 대응
-
미-중, 제네바서 무역갈등 완화 합의...'91% 관세 철회' 공동성명 발표
-
中, 수출시장 개척 가속화…美 관세협상 진전 무(無)
-
파키스탄 총리, 중국 네티즌 지지에 감사…"중국이 최대 버팀목"
-
파키스탄-인도 갑작스러운 휴전 합의…“인도는 전쟁 부담, 파키스탄은 의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