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역할 강화… 굿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마련

 

중국 관영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이날 2,758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제13기 전인대 5차회의 폐막회의 연설에서 "중국의 기본 정치체제인 인민대표대회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 국민들이 법에 입각해 국정과 경제문화 사업, 사회 문제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막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왕양, 왕후닝, 자오레지, 한정, 왕취안 등 중국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리 위원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정치적 노선을 확고히 고수할 것을 요구하며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자 반드시 견지해야 할 중국 헌법의 핵심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인대 대표는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사명과 과업을 충분히 실현하고 중국 공산당의 총체적 영도를 견지하고 헌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하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외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는 향, 현, 시, 성, 전국의 5개 인민대표대회가 있으며 총 대표 수는 262만 명이다. 장예수이 전인대 대변인인에 따르면 그 중 248만 명이 향과 현급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중요한 원칙과 설계는 모든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의 권한을 감독하며 행정·감독·사법·검찰 부서는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의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감독의 대상이 된다.

11일 폐막회의에서 전인대 대표들은 정부사업보고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승인했다. 그들은 또한 올해의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2022년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흐름을 간소화하고 인민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전국시민대표회의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선진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 13기 전인대 5년 임기 중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14기 전인대 정원과 대표 선출에 대한 결정, 홍콩 특별행정구의 14기 전인대 대표 선출 방식과 마카오 전인대 대표 선출방식 등도 폐막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정에 따르면 차기 전인대 대표 선출은 2023년 1월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