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관계 정말 개선되었는가?

■ 가와시마 마코토

최근 일본 집권당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리창 총리 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회담을 가졌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친서를 리창(李强)에게 보내는 등 향후 일·중 정상의 교류가 활발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

일중 정치 교류가 왜 이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까? 첫째, 이시바 시게루 정부는 기시다 정부의 대외 정책을 계승하여 전임자가 완수하지 못한 대중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기시다 정부는 선거를 고려하여 중국과의 교류 정책을 오랫동안 이행하지 못했다. 둘째, 자민당 내부의 세이와파 세력이 약화되면서 당내에서 대중 관계 개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중국 측이 일본과 가까워질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라이칭더 정부와 가까워진 자민당 세이와파 쇠퇴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과 중국 양측 모두에게 있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가능한 한 불안정 요소를 줄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서방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화하려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 측의 이유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과 1월 국회 시작 전에 최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일본 국민의 90%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차기 상원의원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중국과의 외교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되면 국민으로부터 '친중'이라는 비난을 받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일·중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실제 개선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 비자 문제든 수산물 문제든 중국이 단독으로 일본 측에 도발하고 강요해 왔다. 다만 이제 겨우 타협점을 찾았을 뿐, 중국 측이 이제 주먹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대중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관세 문제를 제외한 중국과의 대화를 강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소통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