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미국산 쌀에 700% 관세 부과" 주장…일본 "최저수입량은 무관세" 반박

[동포투데이]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일본이 미국산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 반박하고 양국 간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12일(현지 시간) 일본 내각관방장관 요시마사 하야시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국가간 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최저수입량' 쌀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그 외 수입분에 대해서만 kg당 341엔(약 3,000원)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미국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 "일본이 미국산 쌀에 700%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다.

하야시 장관은 "미국 측과 추가 소통할 것"이라며 논의 계속 의지를 밝혔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연간 약 77만 톤의 쌀이 '최저수입량'으로 지정되어 무관세로 수입되며, 이는 일본 전체 쌀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닛케이신문은 12일 자 보도에서 "미국 측이 일본 쌀 관세율을 계산할 때 무관세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년 전 구 관세율 데이터를 인용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의 쌀 관세 정책은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쌀 관세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수입 쌀에 대한 세분화된 관세 체계를 운영 중이다.

레빗 대변인은 11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행을 요구할 뿐"이라며 ▲인도가 미국산 주류에 150% 관세 부과 ▲일본의 고율 쌀 관세 등 불균형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번 주장이 현행 제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쌀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WTO 가입 후 부분적 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관세 외에 수입 쌀 전량을 국가관리로 통제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유지 중이다. 이번 논란은 미일 간 농산물 분야 무역 마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향후 양국 협상 국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