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통제… 글로벌 공급망 '흔들'

[동포투데이]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전 세계 자동차 및 군수·첨단기술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1일 현재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는 공급 차질과 생산 중단 우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재고가 3~6개월분에 불과해 기업들이 긴급한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 관세당국은 지난 4일 발표한 수출 통제 대상에 군용기·미사일·드론 제작에 필수적인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사마륨(Sm) 등 7종 중금속을 포함시켰다. 이 원소들은 2000℃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고성능 자석 제조에 필수적이며,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정제 공정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속 트레이더 얀 기제는 "대부분 기업의 재고가 2~3개월분에 불과해, 이 기간 내 유럽·일본으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동차 공급망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영향도를 10점 만점에 7~8점으로 평가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등관세' 발표(2일)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베이징 소재 컨설팅사 트리비엄차이나의 코리 컴즈 부국장은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네오디뮴(Nd)·프라세오디뮴(Pr) 등 경희토류가 추가 통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호주 라이너스사가 2025년 말레이시아에서 디스프로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관계자는 "비축분이 2~3개월 버퍼 역할만 할 뿐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외에 중금속 분리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0년 중국의 일본 대상 희토류 금수 조치 이후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환경 규제와 높은 비용으로 국내 개발이 지연됐다. CNN은 "중국이 무역전쟁의 '최강 카드'를 사용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응 옵션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15년간의 정책 공백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첨단산업 기반 위기를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와 이익 보호, 국제적 확산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민겸용 소재를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