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이민 3대학회와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협약 체결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위원장 양문석)는 5월 20일 경기도 안산에서 한국이민정책학회(임동진 회장), 한국이민법학회(최윤철 회장), 한국이민행정학회(손병덕 회장) 등 이민 분야 3대 학회와 공동으로 '이민정책 7대 핵심과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현 의원(안산시을),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 학계 관계자, 다문화 연구소 및 이주민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협약 배경에 대해 "이민정책은 인구위기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260만 이주민을 새로운 국민으로 포용해 유권자 기반을 확장하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부처 간 정책 분산으로 혼선과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이민을 사회적 위협이 아닌 미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서 발표된 7대 핵심과제는 ▲이민 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추진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정비 ▲중앙-지방 정부 간 이민행정 협력체계 구축 ▲이민 관련 사법 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을 포함했다. 공동 주최 측인 3대 학회는 "부처 간 정책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이 심각하다"며 "이번 협약이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문화위원회 권태훈 단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부처 간 이기주의에 갇힌 이민정책의 악순환을 끊을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사회와 이주민 단체와 협력해 추가 입법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학계, 이민정책 관계자, 시민사회와 함께 세부 입법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