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공백이 참사 불렀다”…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동포투데이]정부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과 용산구청의 명백한 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근 집회 관리에 경비 인력이 집중 배치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진행된 이번 합동감사는 경찰청(본청·서울청·용산서)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전 대비가 부실했고, 참사 직후 용산구청의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이 경비공백 초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까지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인파관리 계획’을 2022년에는 아예 세우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관리에 인력을 집중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용산경찰서 관내 집회·시위 건수는 전년 대비 26배 이상 증가(34건→921건)했으며, 지휘부는 이태원보다 대통령실 인근 경비를 우선시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서장은 핼러윈 대비 계획 보고를 받고도 혼잡 경비 인력 누락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보완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2 신고 11건 묵살”… 현장 대응 실패

참사 발생 전인 18시 34분부터 22시 12분 사이, 이태원파출소에는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단 한 차례만 출동했고, 나머지는 허위로 ‘출동 및 조치 완료’로 입력했다.

당일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종료 후 교통 체증으로 참사 발생 한참 뒤인 23시 5분경 현장에 도착했으며, 서울경찰청장도 23시 36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 경찰청장 보고는 다음날 새벽 1시 19분에야 이뤄졌다.

또한 경찰 내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후속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일부 책임자가 아무런 처벌 없이 정년퇴직한 사실도 드러났다.

용산구청, 재난 대응체계 ‘전면 마비’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용산구청의 초동 대응 부실이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참사 당시 상황실 근무자 일부는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전단지 제거 작업 중이었고, 당직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사고 통보(22시 29분)를 받고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용산구청장은 22시 5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첫 상황판단회의를 열었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나 공무원 비상소집 같은 조치는 미결정 상태로 남았다. 부구청장과 국장, 과장 등 주요 간부들도 현장 지휘 및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참사 이후 용산구가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설치되지도 않은 ‘상황실’이 설치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징계 부실 처리… 일부 책임자 퇴직

감사 결과, 재난 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서울시와 용산구에서 모두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용산구의 징계요구(2023년 5월 9일)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를 보류했고, 해당 책임자는 결국 정년퇴직했다.

용산구청도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드러난 7인에 대해 특별복무교육 등으로 사실상 징계를 대체하거나,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

“공직자 62명 징계 등 조치 요구”

정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울시청·용산구청 관계자 62명(경찰 51명, 지방자치단체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미 퇴직했거나 기존에 징계를 받은 인원은 제외된다.

용산경찰서장 해임, 서울경찰청장 퇴직, 용산구 부구청장 불문결정, 안전건설교통국장 퇴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족의 요청에 따른 진상규명… 정부 첫 전면조사”

정부는 이번 조사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면 감사”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인파 운집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경찰의 사전 대비가 부족했고, 참사 직후 지자체 대응 또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유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