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27년 이전 대만 공격 능력 확보 박차…공격 가능성 고조

[동포투데이]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높이며, 기습 공격 능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과 대만의 군사·안보 관계자들은 중국이 평시에서 곧바로 전시로 전환해 작전을 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본격적인 공격 능력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습 속도를 높이고, 최신 화포 시스템과 상륙·공수 부대의 기동성을 강화하며 대만 기습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군 관계자 역시 중국 공군과 미사일 전력이 실전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중국은 해안 인근에서 빈번한 상륙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로켓 시스템도 실전 배치한 상태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은 올해 초 “중국의 현 군사 활동은 군사 훈련을 가장한 실전 대비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은 최근 월평균 245회로, 5년 전보다 24배 이상 증가했다. 대만해협 중간선 역시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중국이 단 하루 동안 153대의 군용기를 대만 주변에 출격시키며 공중 전력을 과시했다. 한 미 국방 관계자는 “중국의 대만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고조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직접 지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정보당국은 시 주석이 2019년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고 명령했으며, 실제 일부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고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로켓군 배치와 위성 체계 확충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난 5월 15일 미 의회에서는 ‘시진핑이 2027년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할 계획’이라는 가정 하에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실제로 공격에 나선다면 미국이 승리하겠지만, 그 대가는 수십만 명의 생명”이라며 충돌의 대규모 희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만의 자위 능력이 핵심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대만 정부 관계자는 “지금 대만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상관없이 이미 침공을 오래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 전략적 교훈을 흡수하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 국무부 전 부장관 웬디 셔먼은 “중국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며, 자신들의 대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주권 국가를 침공하고도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중국 역시 대만을 점령하고 반도체 산업을 통째로 가져가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하이브리드’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군사 충돌 전 단계에서 비군사적 수단으로 전장 환경을 조성하고, 이후 군사적 수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전략을 개발 중”이라며 “하이브리드전은 향후 전쟁의 주요 양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군사 연구자들이 “미국의 방산 체계는 장기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간 싸움으로 미국의 기술 우위를 무력화하려는 전략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국방 동원 체계의 강점을 활용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현재의 대중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외교적 채널을 통해 신뢰 형성을 시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이 민감한 사안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소통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입장을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정치학자 웡뤼중 교수는 “대만은 단순히 전쟁 가능성 여부를 넘어, 사회 전체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조직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민의 사회적 신뢰와 집단적 대응 능력이 무력 침공보다 더 강력한 방어선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