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희토류 '단비'냐 '덫'이냐…美 안도 속 지속되는 공급망 불안

[동포투데이]중국 상무부가 6월 12일 일부 희토류 수출 신청을 승인했다는 발표에 미국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희토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 승인 소식이 단비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6월 13일(현지시각) 보도에서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전하면서도, 중국이 수출을 완전히 재개하거나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출 허가제를 통해 자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핵심 광물 개발업체 니오코프(NioCorp)의 CEO 마크 스미스는 “중국이 일부 중(重)희토류를 세계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면, 나는 가장 기뻐할 사람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런 희토류 없이는 세계 경제가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니오코프는 현재 네브래스카주에서 나이오븀, 스칸듐, 티타늄 및 다양한 희토류를 생산하기 위한 신규 광산을 개발 중이다.

하지만 미국 민간 싱크탱크 테네오(Teneo)의 이사 가브리엘 베르도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허가제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인 제도”라며 “미국 고객이 전략적으로 재고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중국은 수출량을 엄격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국방 산업 및 관련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수출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는 전기차, 핵잠수함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로,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희토류 채굴과 정제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유지해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60%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제 과정에서는 무려 92%를 점유해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20~2023년 사이 미국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의 70%가 중국에서 유입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희토류를 포함한 주요 전략 광물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와 동시에 수출 허가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에게는 거래량과 고객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가 본격 적용되자, 미국과 서방 기업들은 ‘희토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포드자동차는 지난 5월 시카고 공장에서 희토류 부족을 이유로 일부 차량 생산을 일시 중단했으며, 유럽·일본·인도 자동차업계도 심각한 생산 차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MP 머티리얼스(MP Materials)는 자국 내 유일하게 운영 중인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굴한 희토류를 정제하기 위해 한동안 중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벤처 투자사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네하 무케르지는 “대부분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희토류 부족 사태를 본격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에는 재고가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비축하긴 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점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고는 여전히 중국에 있으며, 이는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미 간 첫 경제무역 협의체 회의가 6월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6월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통화에서 나온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협의 성과를 구체화할 방안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희토류 수출 문제와 관련해,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민간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수출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 수량의 합법적 신청을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