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 절차 간소화…“통제 아닌 투명한 관리로”

[동포투데이]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승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상무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합법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을 촉진하고 주요 자원의 합법적인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관련 법규에 따라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건을 승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초 중·중(重) 희토류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국가 안보 보호와 국제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투기, 풍력 터빈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원소들로, 중국은 채굴과 정제에서 모두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외국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5월에만 5,865톤의 희토류 제품을 수출했으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수출량은 2만 4,82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 이는 세계 시장의 중국산 희토류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광업대학교의 산업 공급망 전문가 딩뤼자 교수는 “서방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주요 광물 통제 목록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정책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최근의 통제 조치는 희토류 자원의 관리를 더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 산하 중국개방경제연구원 왕즈민 연구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관행에 부합하며, 세계 무역 규범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희토류 자원의 과도한 채굴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훼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정책은 민간 목적의 사용에 있어서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입장은 이달 초 파리에서 열린 중국-유럽연합 무역안보 회담에서도 확인됐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집행위원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을 설명하며, “중국의 조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며 협력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