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채 위기 전가

[동포투데이]미국 의회예산처(CBO) 최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부채 총액은 36조 달러를 돌파했다.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23%에 달하며, 2035년에는 118%까지 오를 전망이다.

동시에 2025회계연도 연방 예산 적자는 1.8조 달러에 이르렀고, 적자율은 GDP 대비 6.8%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5년 6월 기준 미국 연방 부채 총액은 36조 달러를 돌파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123%에 달한다.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의 사상 최고 기록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경고하기를, 부채 대비 GDP 비율은 2024년 98%에서 2035년 118%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9년에는 1946년 기록된 106%라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재정 적자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연방 예산 적자는 1.8조 달러인 반면, CBO의 다른 보고서는 2025년 적자가 1.9조 달러(GDP 대비 6.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거액의 부채는 막중한 이자 부담을 초래한다. 20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채 이자 지출이 국방 예산을 처음으로 추월하며 1.1조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1달러 세금 중 19센트가 기존 부채의 이자 지불에 사용된다는 의미다.

순이자 지출은 연방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 중 하나가 되었다. CBO 자료에 따르면, 순이자 비용은 내년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거의 납부하는 5달러 세금 중 1달러가 이자 지불에 사용되는 셈이다. 전통적 재정 수단이 점점 무력해지는 시점에 미국은 암호화폐 분야로 주의를 돌리고 있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of 2025 Act, 일명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켜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장의 길을 열었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6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중 95%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러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 자금은 주요 투자처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국채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채의 새로운 구매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2030년까지 3.7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미국 국채의 가장 큰 보유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온체인 미국채 순환" 을 만들어낼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스테이블코인 회사는 달러로 국채를 구매하며,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얻고, 미국 재무부는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이 미국 국채를 안게 되는 호구가 되는 셈이다. 동시에 미국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은 심의 중인 제안 규정을 통해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 미국인의 해외 암호화폐 계정 핵심 정보를 획득하고, 이 정보에 기반하여 관련 자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미국이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에 참여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는 OECD가 수립한 글로벌 협정으로, 회원국들은 시민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게 된다.

미국의 규제 조치 또한 새로운 안전 도전 과제를 야기하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Chai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중순 기준으로 올해만 이미 21.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각종 플랫폼에서 도난당했다. 이는 2024년 전체 분실 규모인 18.7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언론은 최근 암호화폐 범죄량이 급증한 것은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에 적신호를 켜준 시점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의 규제가 부족한 각종 "암호화폐 거래소"와 무분별하게 성장하는 암호화폐 유형은 글로벌 금융 안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스마트 계약 취약점은 2017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으며, 대형 거래소 보안 사고는 30억 달러 이상의 도난을 야기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금 달러, 석유 달러에서 오늘날의 "암호화폐 달러"에 이르기까지, 달러 패권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국채를 떠안은 호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