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 동아시아 최대 위협”… 韓 전문가 “다카이치 폭주, 한·중 공조로 막아야”

[동포투데이]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최근 대만 관련 발언이 동북아 정세를 흔드는 가운데, 한국 외교·안보 전문가가 “일본 극우 세력의 군사대국화 시도가 전후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밝혔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 위원은 베이징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실언이 아니라, 일본이 다시 대국화를 노리는 신호”라며 “이런 역사 재해석 시도가 동아시아에 심각한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카이치는 즉각 발언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과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함께 겪은 국가들로, 이 문제는 한·중이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양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도 일본의 대만 개입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센터장은 “다카이치의 발언은 중·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충격을 준 사안”이라며 “전후 질서를 뒤흔드는 발언으로, UN 중심 국제질서에 대한 직접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거론한 ‘존망위기 사태’가 아베 신조 정권이 강행 처리한 새 안보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조항이다. 정 센터장은 “이를 근거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면 지역 충돌 가능성은 급증한다”고 경고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내 일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론’에 대해 “한국이 어느 편에 자동으로 줄 설 필요는 없다. 이는 오래된 사고방식”이라며 “한국은 중·일 갈등을 조정해 충돌을 막는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내부에도 여전히 평화를 중시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문제는 극우 정치세력이 국내 여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한국, 일본의 평화세력, 국제사회가 함께 일본 극우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한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일본처럼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라는 위험한 논리를 꺼낼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만 내부의 민진당을 ‘독립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만 내에는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도 많고, 일본 극우와의 결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양안관계와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