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에 세계 경찰→세계 깡패? 마두로 체포에 “불법 전쟁” 비판 확산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을 벌여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를 체포한 것을 두고, 미국 내에서 헌법 위반과 동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판의 중심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여론이 서 있으며,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군은 현지시간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포르트 티우나 군사기지와 라 카를로타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공습했다. 이 작전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가 체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작전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진 불법적 군사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상원의원 팀 케인은 “의회를 우회한 무단 군사공격”이라며, 대통령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상원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두로의 성격과 무관하게, 타국의 내정에 지배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상원 표결은 행정부의 의회 브리핑 이후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의원 앤디 김은 행정부가 의회를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원수를 표적으로 삼는 것이 허용 가능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며 헌법의 전쟁권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마크 포칸,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 등은 이번 조치가 안보가 아니라 석유 등 자원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의원 짐 맥거번은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불법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상원의원 루벤 가예고도 “불법 전쟁”이라며 “하루 만에 ‘세계의 경찰’에서 ‘세계의 불량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계획 없는 무모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대체로 작전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견도 나왔다. 하원의원 토머스 매시는 외국 정상 체포에 1934년 총기법을 거론한 점을 문제 삼으며 헌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원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해외 개입과 정권 교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상원의원 마이크 리도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논평가 아나 나바로는 “미국이 다른 나라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같은 날 미군 항공편으로 뉴욕주 스튜어트 공군국민위병기지에 도착한 뒤, 브루클린 메트로폴리탄 구치소로 이송돼 연방 절차를 밟고 있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는 이번 체포를 “전쟁 행위이자 연방법·국제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 여론도 정치권과 유사한 비판을 쏟아냈다. 레딧과 X(옛 트위터), 유튜브 등에서는 “마약·인권 서사는 자원 확보를 가리기 위한 포장” “석유 이해관계가 핵심”이라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