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는 안 간다, 바닷길은 지킨다…한국의 ‘호르무즈 해법’ 윤곽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대응에서 전쟁 파병과 한국 선박 보호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미·이란 충돌에 병력을 보내지는 않지만, 원유 수송과 한국 상선의 안전을 위한 군의 역할까지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전쟁 개입을 목적으로 병력이나 군 자산을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다.

대신 청해부대는 다른 문제로 남겨뒀다.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설명이다.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워싱턴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이 열렸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회복하는 데 한국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야 할 문제는 파병 여부만이 아니다. 병력을 전쟁에 투입하지 않으면서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남아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와 LNG의 주요 통로다. 선박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고 운항 기간과 비용도 늘어난다. 해상보험료와 운임 상승도 피하기 어렵다.

청해부대가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중동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전투부대를 파견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한국 상선을 보호하거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는 쪽으로 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넓힐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어느 해역까지 움직일지, 어떤 임무를 맡길지에 따라 기존 파견 목적과의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필요한 국내 절차 역시 임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과의 협의 내용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가 밝힌 ‘실질적 기여’가 선박 안전과 정보 공유에 그칠지, 청해부대의 임무 조정까지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18일 대통령 발언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사실상 선택지에서 빠졌다. 남은 문제는 호르무즈를 지나는 한국 선박이다.

전쟁에는 들어가지 않되 한국으로 오는 원유와 선박은 보호한다. 정부가 이 원칙을 실제 청해부대 임무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다음 논의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