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부패폭풍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강타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북경시 서성구 월담남거리 38호에 위치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현재 비바람의 가을을 맞고 있다. 중국에서 반부패폭풍이 산서성을 휩쓴 뒤를 이어 이번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강타하고 있다고 중국 소후망이 9월 30일 전했다.

지난 한달 사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5명의 정, 부 사장(司长)들이 잡혀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에 가격사(司)만 4명이었다. 9월 28일 하루 사이에 가격사에서 3명 관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중앙기률검사위원회가 발표했었다. 그 가운데에는 금방 가격사에 부임된 새로운 사장도 포함됐다.

2012년 말(18차 당대회)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계통에서 낙마한 고위관원은 이미 17명이나 되며 그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에너지국 및 지방 성급발전개혁위원회 등의 고위관원들이었다. 　　

중국에서 그 권력이 막강해 평소 사람들로부터 “작은 국무원”으로 불리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2년 말, 즉 18차 당대회 이후 25개 국무원 구성부문들 가운데서 낙마한 관원 수가 가장 많은 부문이다.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리하에 있는 국가에너지국에서도 6명 고위관원들이 조사를 받는 “성적”을 냄으로써 국무원 부(위)에서 관리하는 16개 국가국(国家局) 가운데서 제일 많았다.

과도하게 집중된 행정심사비준권은 많은 심사비준권을 장악한 사장들이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직능부문인 가격사는 전기가격, 물가격, 약가격 등 여러 가지 독점상품의 가격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리하에 있는, 국가에너지국에서 낙마한 6명 관원들 대부분이 장기간 석탄, 전력 등을 관리했다. 중국에서 대규모 에너지항목들은 그들이 비준하지 않으면 근본상 항목을 전개할 수 없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고 국가에너지국 국장인 류철남은 그 어떤 “표시”도 없는 기업의 신청항목은 제때에 심사비준하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해왔다. 그러다가 중앙기률검사위원회에 부패관원으로 신고를 당한 후 낙마 직전에 미루어오던 대량의 항목들을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월까지 중국 국무원에서는 이미 7차례에 걸쳐 632개의 행정심사비준 권한을 취소하거나 위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