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여성에 둘째출산 먼저 허락해야 (2)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기실 올해초에 있는 중국의 “양회”의 개막전야에 전국 21개소의 고등학교 및 과학연구기구의 39명 인구학자들이 연명으로 “둘째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하고 공민의 생육제한을 취소하자”는 건의서를 작성해 해당 부문에 교부하였다.

 

건의서는 “단독 2자녀 정책의 실행 1년을 돌이켜 보면 둘째 자녀의 출산신청을 한 부부가 현저하게 적으므로 이 정책 역시 생육율 상승에 극히 제한을 주고 있다고” 써있었다.

 

건의서는 또 생육제한을 취소하면 가능하게 나타날 출생인구의 증가는 생육정책의 성과이 모험이 아니라고 지적, 현재 새로 증가되는 인구수는 외동자녀 가정이 적어지는 것으로 가정이나 사회에 모두 좋은 일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많은 부부들의 냉담한 반응는 향후 한동안 중국인구의 급증현상이 절대 없을 것임을 증명한다고 지넉하였다.

 

이 건의서를 작성한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의 고보창 교수는 “목전 인구의 증폭기는 이미 지났다. 제6차 인구보편조사를 금자탑으로 중국인구는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20세 이하의 인구군이 대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뚜렷한 증거로 되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0~14세의 인구가 2.2억명으로 근근히 전국 인구의 16%를 차지하는바 제5차 전국인구보편조사시기에 비해 6.29%가 하강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의 소년인구가 이전의 4분의 1에서 이젠 6분의 1로 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아주 엄중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산기념중학교 교장 가우림은 전국 “양회”기간에 둘째자녀정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제의안을 내놓았다. 그는 이를 주장하면서 “니난 1년간 전국적으로 단독 2자녀 정책에 부합되는 가정 1000만여세대중 실제적으로 둘째를 출산한 가정은 겨우 47만 세대의 가정으로서 실제적으로 단독 2자녀나 쌍독 2자녀나 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중국은 여전히 출생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속해 있다”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그는 “생육권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돈많은 사람들이 벌금하며 많이 낳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적게 낳는 형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아울러 돈이 없는 부류 사람들을 극도로 통제한 결과 우리 나라는 앞당겨 노령화를 초래했다” 주장하였다.

 

가우림은 또한 “단독 2자녀 정책을 실행한 후의 생육수요로부터 볼 때 이 정책은 이미 중국이 처한 인구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 엄중한 것은 현재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쌍독 2자녀 정책을 실행해도 여전이 한명의 자녀만 낳는 문제로서 인구결구가 이제 곧 기형적인 ‹조롱박형으로 되어 가기에 단독 2자녀 정책은 반드시 과도기형식으로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가우림은 현재 국가 위생계획생육위가 질질 끌면서 단독 2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절충방안을 내놓았다. 그것인즉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먼저 두자녀정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가우림은 “이런 여성들이 이제 더 나이를 먹으면 생육적령기를 놓치어 평생의 한을 남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최근 광동성 사회과학원 사회학 및 인구학 연구소 소장 정재정은 “둘째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면서 이 정책의 개방으로 인한 생육고조가 올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젊은 일대들은 생육관념이 많이 변해 있다. 이들은 자식을 가치관으로 보는 새로운 관념이 수립되어 있기에 더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는 것을 신봉하지 않는다. 아울러 자녀의 질을 추구하고 수량을 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생육관념으로 보아 새 일대들한테서 생육률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다면 “둘째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할 경우 농촌의 생육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두고 정재정은 “농촌의 생육율은 좀 높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난 세기 60~70년대와 같은 고봉기는 올 수 없다. 농촌의 생육관념도 많이 개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농촌도 점차 도시화로 되여가고 있고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에 들어와 일자리를 찾으면서 그들의 견식도 많아지면서 생활에 대한 추구도 달라지고 있기 마련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정재정에 따르면 국내성비의 차이와 향후의 노동력 잠재력을 놓고 분석해도 이젠 마땅히 “둘째자녀 정책”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16년 뒤가 되면 중국의 노동력 인구가 지금의 9억명에서 8억명으로 줄 것이라고 추정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