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잃어버린 20년" 누가 보상할 것이냐?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최근 중국에서 억울하게 “살인범”이란 죄명을 쓰고 20년이란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사건이 해명되어 출옥하자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인터넷에 오르면서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1995년 양밍(杨明)은 살인혐의을 받고 체포되었고 이듬해 사형 유기2년에 언도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 2015년 6월 구이저우(贵州)고급인민법원에서는 재심을 거쳐 원 판결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인정했으며 지난 8월 11일, 양밍이 무죄임을 재판결하였다.
1996년, 양밍에 대한 구이저우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은 많은 의문점을 낳았다. 당시 사법부문에서는 피해인이 1995년 1월 22일 새벽 1경에 살해되었다고 기록되었지만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1월 23일과 1월 26에도 어느 한 무도청에서 피해인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양밍의 재심변호사 장레이(张磊)에 따르면 양밍의 “살인사건”의 가장 관건적인 간접 증거는 양모모의 증언이었는데 이 증거는 비법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폭력 및 유혹 혐의가 짙었고 그 자체가 모순되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허위적인 증언이었다.
구이저우성 고급인민법원 역시 현유의 사실로는 양밍이 왕모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한바 진실성이 결핍한 양모모의 증언외 기타의 합법적이고도 진실한 증거가 없기에 양밍이 왕모모를 살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지난 8월 11일,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출옥한 양밍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모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의 “불효”를 빌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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