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사람 생명 침해 용납 안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4 조종원 기자 choswat@focus.kr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 등)로 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7일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범행 당일 나무 손절구, 케이블 타이, 가방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세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직전까지도 스마트폰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경계심을 없애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흔을 닦아내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 안에 넣어 은닉했으며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교활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점,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이혼한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2014년 2월 중학교 동창회에서 A(46·여)씨를 만나 2014년 5월쯤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강씨의 외도 의심으로 수차례 다퉜고 강씨가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A씨가 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이 든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안에 은닉하고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1100여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이렇게 절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살인을 계획한 점, 살인 후 A씨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7일 열린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강씨는 범행 당일 나무 손절구, 케이블 타이, 가방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인으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등 세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직전까지도 스마트폰 메신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 경계심을 없애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흔을 닦아내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 안에 넣어 은닉했으며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교활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점,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이혼한 후 직업 없이 혼자 생활하던 중 2014년 2월 중학교 동창회에서 A(46·여)씨를 만나 2014년 5월쯤부터 연인관계가 됐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와 강씨의 외도 의심으로 수차례 다퉜고 강씨가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A씨가 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이 든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안에 은닉하고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1100여만원을 절취했다.
강씨는 이렇게 절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가 살인을 계획한 점, 살인 후 A씨의 재물을 절취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포커스뉴스 박요돈 기자 smarf0417@focus.kr
ⓒ 인터내셔널포커스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미군, 대만 못 지킨다”… 펜타곤 극비 보고서의 불편한 진실
[동포투데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조차 “미군은 더 이상 대만을 방어할 수 없다”는 충격적 평가가 나왔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의 극비 연례평가 보고서 ‘오버매치 브리프(Overmatch brief)’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중국군의 공격 능력이 미군의... -
트럼프 새 국가안보전략의 신호… “중국이 1위 되면, 다음 상대는 인도”
[인터내셔널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미국 국가안보전략(NSS)>를 계기로 미·인도 관계가 빠르게 식고 있다. 미국이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육성해온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 잠재적 경쟁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12월 4일 공개한... -
젤렌스키 “러시아, 중국에 주권 양도”… 중·러 이간 시도 논란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월 10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일부 주권을 중국에 넘기고 ... -
중앙방송 개국 12주년 기념 시상식 성료… 공익가치 실천 영웅 조명
[인터내셔널포커스] 중앙방송이 개국 1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서 이웃사랑과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조명하는 기념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중앙방송과 전국기자협회, 대한민국 의정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진정성·공익성·지속성·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 -
유엔 사무총장 “2차 대전 발발, 일본의 중국 침략에서 시작”
[인터내셔널포커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일본의 중국 침략에서 비롯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일본의 전쟁 책임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엔 최고 책임자가 직접 역사 인식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
美 공군 수장 “중국 군사·우주 기술, 베끼기 아닌 자체 개발”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공군 수장이 중국의 군사·우주 기술 발전을 두고 “단순한 모방이나 기술 절도가 아니라 자주적 혁신의 결과”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 중국을 향한 이른바 ‘기술 베끼기’ 프레임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인식이 미 군 수뇌부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라는...
실시간뉴스
-
철도경찰, 열차 내 상습 절도범 검거…천만원 상당 노트북 등 절취
-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 혼인 14.8% 증가, 이혼 1.3% 감소
-
"고령화 가속화 속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진입 임박…가족 부담도 가중"
-
'소녀상 조롱' 美유튜버 "한국은 미국 속국"..."강력 처벌해야"
-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 사망, 중국인 노동자 2명 포함
-
윤석열지지자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하다 체포
-
중국인 무리, 대림동 식당서 한국커플 집단폭행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79명 사망·2명 생존
-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 여객기 착륙 중 추락···생존자 확인 중
-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폭행·성추행 의혹…대기업 책임회피 논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