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땅 빼앗아 마음대로 활용한 지자체
[동포투데이 서영섭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인이 있는 개인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산림을 훼손하고 임의로사용을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T기업의 K모 사장은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영통구의 산 9,190㎡(2,780평) 중 일부 약 925.6㎡(280평)에 대해 수원시가 자신에게 한마디의 상의 및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땅을 파헤치고 수목을 훼손 하여 산책로를 만들어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K모 사장에 의하면 지난 2011년 처음, 자신에게 어떠한 의논도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책로를 만들어 사용해오다 2015년 중장비를 동원해 땅을 파헤쳐 도로를 넓히고 수목을 훼손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시민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린다.
K모 사장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시정. 또는 보상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시는 “예산이 없어 언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배 째라 대처’, ‘거짓말 변명’, ‘때로는 무 대응’, ‘타 부서로 이관’, ‘은근한 협박’, ‘회유’, ‘수용할 수 없는 협상’ 등으로 일관, 지금껏 해결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K모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가 없어 지난 2015년 11월2일, 수원 남부경찰서에 수원시장과 함께 3인을 고소하고 법에 호소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수원시는 일부보상 조건 등을 앞세우며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T기업의 K모 사장은 선량한 시민의 입장을 생각지 않고 개인의 재산권을 가벼이 아는 공권력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시민을 생각하고 민심을 무서워하는 공복의 자세를 다시한번 새겨 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동포투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실천”이라고 평가하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국민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폭넓게 민의...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 제11회 발표회(7.14) 전경 (사진제공=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 [동포투데이]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총장 최용주)가 오는 8월 19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동포투데이] 8월 6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는 정적이 흐른 가운데 8시 15분 정각, 평화의 종이 울렸다. 80년 전 같은 시각, 미군의 B-29 폭격기가 ‘리틀보이’라는 이름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며 이 도시는 순식간에 폐허가 됐다.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날의 상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
튀르키예서 아리랑 울림…K-아트, ‘존재의 초월’로 세계를 품다
▲ 2024앙카라 한국문화원 전시관련 자료 사진 [동포투데이]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세계 무대로 확장할 기념비적인 시도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베일을 벗는다. 오는 8월 8일부터 한 달간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특별 기획전 ... -
광복 80년, ‘함께 찾은 빛’으로 미래를 밝히다
[동포투데이]광복 80주년을 맞는 경축식이 8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경축식 주제를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로 정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
조국·윤미향 등 대거 포함…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동포투데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한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야권은 “파렴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
실시간뉴스
-
철도경찰, 열차 내 상습 절도범 검거…천만원 상당 노트북 등 절취
-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 혼인 14.8% 증가, 이혼 1.3% 감소
-
"고령화 가속화 속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진입 임박…가족 부담도 가중"
-
'소녀상 조롱' 美유튜버 "한국은 미국 속국"..."강력 처벌해야"
-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 사망, 중국인 노동자 2명 포함
-
윤석열지지자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하다 체포
-
중국인 무리, 대림동 식당서 한국커플 집단폭행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79명 사망·2명 생존
-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 여객기 착륙 중 추락···생존자 확인 중
-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폭행·성추행 의혹…대기업 책임회피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