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전 3분기 이혼수 급증 주택판매와 관련?

[동포투데이=경제]베이징시 민정국이 일전 공포한 “2013년 사회서비스 3분기 통계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의 베이징시 이혼등기수는 3만 9075쌍으로 이미 지난해 전년(12개월)의 총량 3만 8197쌍을 초과했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올 전(前) 3분기 이혼수 3만 9075쌍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7630쌍보다 41%나 증가된 수치다.

알아본데 따르면 지난 몇년간 베이징시의 이혼수는 줄곧 온당하게 상승, 하지만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폭이 40%를 초과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2009년 베이징시의 이혼총수는 3만쌍이고 2010년의 이혼총수는 3만 2595쌍으로 8% 증가, 2011년의 이혼총수는 3만 2999쌍으로 그 전해보다 1.2% 증가했다. 그리고 2012년 이혼수는 3만 8197쌍으로 수치는 대폭 상승했지만 그 증가폭은 15%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보면 베이징시 올 전 3분기 이혼수의 증가폭은 전 4년간의 증가폭 평균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베이징시 이혼수의 지속적인 증가 원인을 두고 베이징시혼인가정건설협회 이자미 상무 부회장은 현재의 독신자녀들이 포용과 겸손, 양보를 모르는것과도 관련되며 특히 이혼수가 비정상적으로 쾌속증가한 데에는 국가에서 “국5조(国五条)”를 출범해 주택구입 제한정책을 실시한것과 관련되는바 일부 사람들은 정책의 틈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3월, 베이징시에서는 “국5조” 주택구입 억제 세칙을 내와 가정을 단위로 두번째 주택을 팔 경우 소득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게 하는 한편 두번째 주택 구입시의 주택대부금의 이자와 선불금 비례를 높였다.

이 정책의 영향으로 주택 두채씩 갖고 있는 일부 가정에서는 이혼의 방식을 통해 고액의 세금부담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베이징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상하이시 민행구 민정국에 찾아와 매일 이혼등기하는 사람은 원래의 몇쌍으로부터 현재 30여쌍으로 증가했고 단신증명서를 떼가는 사람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 민정국 혼인등기처에서는 지어 “주택시장에 모험성이 있으므로 이혼에 심중하세요”라는 공지패쪽까지 내걸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