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치… 미 국토안보부 셧다운의 자화상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소속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의회 양당의 극한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총괄하는 핵심 부처인 국토안보부가 부분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갔다. 최근 6개월 사이 미국 정부가 맞이한 세 번째 유사 사태다.
표면적 원인은 이민 집행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다. 그러나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책 이견을 넘어, 국가의 핵심 기능마저 정치적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워싱턴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법집행 요원들이 체포 과정 중 미국 시민 두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전국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법집행 요원의 복면 착용 금지, 식별 번호 공개, 바디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