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화영 한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반복해서 마주치는 장면이 있다.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는 순간, 뒤차가 속도를 높인다. 비켜주기는커녕, 들어올 틈을 원천 차단한다. 마치 양보가 곧 패배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도로에서는 ‘내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너무 빠르게 작동한다. 사고가 나도 상대 책임이라고 계산이 서면, 굳이 양보할 이유가 없어진다. 충돌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대로 간다. 법을 잘 아는 것이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런 태도는 도로 위 긴장을 상시화한다. 작은 차선 변경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선다. 경적이 잦고, 분노가 쉽게 터진다. 이른바 ‘노로증’이라 불리는 운전 중 과민 반응도 낯설지 않다. 한국 도로가 유독 피곤한 이유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의 대비다. 중국의 도로는 혼잡하고 규칙이 느슨해 보인다. 난폭 운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럼...

[인터내셔널포커스] 영국 런던 도심에서 열린 친(親)팔레스타인 시위 현장에서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경찰에 체포됐다. 영국 정부가 금지한 단체를 지지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BBC는 현지시간 12월 23일, 런던 경찰이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22세 여성 1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원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나, 시위 영상과 주최 측 설명을 통해 체포된 인물이 툰베리임이 알려졌다. 이번 시위는 수감 중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 행동(Palestine Action)’ 관련 인사들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였다. 툰베리는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국기가 그려진 팻말을 들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나는 팔레스타인 행동 수감자들을 지지한다. 집단학살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팔레스타인 행동’을 반테러법에 따라 금지 단체로 지정했다...

글 ｜화영 재외동포 정책은 한 국가의 품격을 비춘다. 국경 밖에 사는 동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 나라가 공동체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재외동포 정책의 철학 자체를 묻는 문제 제기였다. 대통령은 “재외동포 또는 재외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있다”며 비자와 체류 자격, 국적 정책 전반에서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가 조선족과 고려인에게 서로 다른 비자·국적 정책이 적용돼 왔음을 설명하자, 대통령은 “소재 국가로 인한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가난한 나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고 느낀다면,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서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총리 다카이치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저우보(周波)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이는 일본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저우보 연구원은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outh China Morning Post)에 기고한 글에서 “미군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맞설 능력이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단순한 질문은 이것”이라며 “만약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다면 일본 자위대가 중국과의 전쟁이 초래할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는 그 답을 ‘그렇다’고 보는 듯하지만,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일본은 2015년 9월 안보법을 통과시켜, 자국이...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내에서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언급하는 발언이 나온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 대미 관계 전문가인 진찬룽(金灿荣)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일본의 핵무장을 중국의 힘만으로 저지하기는 어렵다”며 “결정적 변수는 미국”이라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최근 기고문에서, 18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정부의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한 고위 관계자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총리 본인의 발언은 아니었지만, 총리관저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민당의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상은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인사가 개인 의견을 경솔하게 밝혀서는 안 된다”고 했고, 공명당 대표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는 “사안의 성격이 중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