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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2 16:19
[동포투데이=국제]중국에서 2008년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선후하여 32명 성부급(省部级) 이상 국가 고위관원들이 횡령ㆍ수뢰 범죄로 검찰기관의 조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조건명검찰총장은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2008년 이래의 반횡령ㆍ수뢰 상황을 보고했으며 이는 1989년 10월 25일 이후 24년만의 최고인민검찰원의 반횡령ㆍ수뢰 상황 보고라고 중국신문넷이 22일 전했다.
조건명의 보고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전국검찰기관에서는 도합 횡령ㆍ수뢰 범죄사건 15만 1350건에 19만 8781명을 조사해냈고 그중 16만 7514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14만 8931명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심사종결사건의 99.9%에 달한다.
또 사건수사를 통해 국가와 집단을 위해 경제손실 377억원을 회수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사건 수사가운데서 대중들의 신고가 4만 8671건으로 총 수사사건의 32.1%에 달했고 검찰기관에서 자체로 발견한 사건이 5만 3532건으로 35.4%, 기률검사감찰기관에서 이송해온 사건이 1만 4354건으로 9.5%, 범죄용의자의 자수와 기타 집법사법기관의 이송 등이 3만 4793건으로 23%에 달했다.
각급 검찰기관에서는 큰 사건,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시, 현급 및 그 이상 국가 고위관원 1만 3368명을 수사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청국급(厅局级) 관원 1029명, 성부급(省部级) 이상 관원 32명이 들어있다. 횡령ㆍ뇌물수수액이 100만원, 공금유용액(挪用额)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건이 4834건에 달한다고 조건명은 소개했다.
한편 그간 검찰기관에서 수사한, 직권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국가관원은 6만 5629명이고 고의로 국가관원에게 뇌물을 쓴 범죄용의자는 2만 3245명이다.
보고는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사해낸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범죄자는 그 전의 5년간보다 각기 19.5%와 60.4%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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