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미국의 한국 대중(對中) 억제전략 추진은 어리석은 행동”

[동포투데이] 미국의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는 최근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 대중 억제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표했다.

기사는 한국의 신임 대통령 윤석열이 선거운동 기간 중국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엘리트와 대중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면성과 내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문제 밖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안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경제의 상호의존과 한국의 분열된 엘리트 정치와 여론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우선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 변화는 한국과 중국의 깊은 경제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결국 미국과 한국 간 대규모 교역이 촉진됐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다.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에 동참하면 한국 경제가 약화돼 한국 경제와 무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최근 한국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후보 지지율이 가장 근접한 선거이다. 윤석열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와 마주하게 되고 발목을 잡힐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 국회는 외교정책에서 행정부의 부차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말이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로 한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분열되어 있다.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진보 성향의 대다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반대하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편 선택"을 꺼리고 있다. 일부 베테랑 보수층과 중·우익 인사들도 한국이 국익 차원에서 중국·미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공조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한중관계를 무시한다면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강대국 게임의 맥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채택하도록 지지한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함께 대중 억제 전략을 펴는 것에 반대하거나 꺼리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미국이 한국의 중국 억제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은 국민의 항의와 반미 정서를 고조시키는 등 자국 내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의 국가적 이익은 한미 동맹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며,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경제적 기회를 높이는 것이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강대국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는 것보다 국가의 국익을 증진하는 정책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역내에서 우선적인 파트너십과 중요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주요국 관계를 다룰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사는 끝으로 한미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을 압박해 대중 억제전략에 동참하지 말고 한국을 새롭고 포용적이지 않은 유사한 집단적 구조에 편입하지 말며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 내 공감대가 커질 때까지 새 시스템 배치를 철회하고 미·중 간 가교역할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