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때리기에 16억 달러 지출

최근 미 의회 하원은 중국에 맞서 사이버 댓글 알바를 고용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외 선전·여론 조작 등 일련의 수단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경제발전 모델·대외 정책 등을 평가절하하고 공격함으로써 중국에 불리한 국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으로 보면 미 정부는 연속 5개 회계연도 동안 매년 3억2500만달러의 자금을 미국 외사부문에 지원하여 전 세계 범위에서 중국을 때리는데 사용하며 지원금은 16억 25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중국을 때리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여론에 침투하고 간섭하려는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미국의 정치적 위선과 이중 잣대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부당한 수단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한다.

이런 행위는 정보전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글로벌화가 심화되는 오늘날, 국가 간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지만 정당한 방법과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 인터넷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타국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국제 교류의 기본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부 미국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정치인들이 외국에 대한 '침투'와 '내정간섭'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중국을 흠집내고 때리기 위해 다른 나라의 여론에 침투·간섭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미국 정치의 허구와 이중 잣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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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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