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한미 관계 변화와 불안한 미래

[동포투데이]미국의 갑작스러운 대한국 정책 전환이 한반도 정세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State)'로 지정하며 기존 동맹관계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군사협력, 경제교류, 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유연한 대응전략을 구축 중"이라며 "한미 상호 이익을 고려한 새로운 합의점 모색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 도입된 관세정책의 재발동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추가 관세 부과 시 수출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속에서 국내 산업체들의 원가 부담 가중은 물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경우 서민경제에 직격타가 될 전망이다.

군사분야에서도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와 정보공유 체계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정책 기조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군 지원 없이 단독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역 안보구도 변화도 예상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간 갈등을 틈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동북아 영향력 재편을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외교안보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중심의 기존 동맹체계가 흔들리면서 다자간 세력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생계불안과 안보 우려가 교차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외교주권 수호'를 주장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치권에서는 위기 속 기회 포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기술주권 확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21세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중소국가의 생존전략이 재편되고 있다"며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명확한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선택이 동아시아 안보지형을 바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