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통일교회' 해산 명령…200억 엔 피해 인정

[동포투데이]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25일 종교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회')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신도들을 협박해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으며, 관련 문제는 2022년 7월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암살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은 "교단이 신도들에게 200억 엔(약 1,3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기부 강요 행위가 교리와 직접 연관돼 있다"고 판시했다. 스즈키 겐 재판장은 "피해 규모가 극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교단은 종교법인 지위를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종교 활동 자체는 계속할 수 있다. 교단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도쿄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범인 야마가미 데쓰야는 "어머니가 교회에 세뇌당해 가산을 탕진했다"며 아베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교단의 체계적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5,000여 건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해산을 청구했다.  

한편, 통일교회는 1954년 문선명이 설립한 종교 단체로, 일본 내에서 수십 년간 '영혼 결혼식'과 과도한 기부 요구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