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정부,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투입… 치안 관리 놓고 논란

김동욱 기자
입력 2025.08.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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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미국 대통령이 폭력 범죄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수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을 투입하라고 명령했다. 8월 13일 밤부터 주방위군은 이미 워싱턴 시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대규모 법 집행은 이달 초 발생한 차량 강탈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사회보장국 직원 크리스틴이 약 10명의 패거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경찰은 15세 청소년 2명만 체포하는 데 그쳤다.

백악관은 “워싱턴 D.C. 정부가 공공질서 통제력을 상실했다”며 수도의 폭력 범죄율이 “세계 일부 위험 지역보다 높다. 이는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첫 800명의 주방위군 배치와 함께 연방정부가 수도 경찰청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으로 각 주의 주방위군은 주지사 소속이지만, 워싱턴 D.C.의 경우 대통령 직속이다. 1973년 제정된 ‘콜럼비아 특구 자치법’은 대통령이 “긴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최대 30일간 특구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처럼 백악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 업무를 직접 인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머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바우저 시장은 “전례 없는 중앙정부의 개입”이라며 지방자치권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 D.C.의 범죄율은 이미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백악관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반응도 싸늘하다. 유니언역 앞에서 주방위군을 지켜본 한 주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랜디 킨들러는 “주방위군은 위기에 처한 시민을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며 “워싱턴에 지금 그런 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사태는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법무부 장관은 마약단속국(DEA) 국장을 ‘비상 경찰국장’으로 임명하고 ‘성역 도시(sanctuary city)’ 지위 박탈을 시도했다. 이에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연방정부가 “악의적으로 권력을 탈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심리 끝에 연방정부는 수도 경찰청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워싱턴에는 이미 연방·지방 경찰 63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 투입된 연방 경찰 500명과 주방위군 800명을 더하면 총 7600명이 넘는다. 인구 70만 명으로 계산할 때 경찰 밀도는 사상 최고치다.

조지아대 정치학자 캐스 머드는 “백악관이 도시를 폭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국 소수민족 밀집 지역을 범죄와 연결시키고, ‘민주당 도시=통제 불능’이라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강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방위군이 거리를 순찰하는 가운데 연방정부와 특구 정부의 법적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수도 치안 논란은 연방과 지방 간 권력 갈등의 심화를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빈부격차와 범죄 문제 해결의 구조적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