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대만 유사’ 발언 후폭풍… 中 “침략행위면 정면타격”, 日 내부도 강력 비판

[동포투데이]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대만 유사(有事)는 일본의 ‘존망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국제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외교·교육·관광 분야를 총동원해 강력한 경고 조치를 내놓으며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고, 일본 내부에서도 “국익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14일 중국 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는 경보를 발령했고, 중국 교육부도 16일 “최근 일본 치안 악화로 중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했다”며 유학 자제 경고를 발표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항공권의 무료 환불·변경 조치를 일제히 시행했다. 일본 언론은 “중국인 관광객의 비중을 고려하면 일본 관광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 시사통신은 “중·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중국은 군사적 신호도 동시에 강화했다. 중국 해경 선박들은 16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주변 영해에서 순찰을 실시했고, 중국 해사국은 17~19일 황해 중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예고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국 해군 군함 3척이 가고시마 인근 해역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정례적 행동이지만 중국의 영유권 수호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상상 이상 대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내부에서도 거센 역풍을 불러왔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이자 입헌민주당 대표는 “중·일 관계를 극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총리가 관련 법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직격했다.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발언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화성 발언이 나왔다.

한국 언론은 고이치 총리를 ‘여성판 아베’로 규정하며 아베 신조 전 총리 이래 가속화된 일본 정치의 우경화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한국 학자들도 “일본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명시한 기존 외교 체계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경 반응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학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마쓰시마 야스마사 류코쿠대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총리직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판 속에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안보전략 개정 과정에서 일본의 ‘비보유·비제조·비반입’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미군의 핵 탑재 함정이 일본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겠다는 의미여서 일본 정치권과 국제사회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노다 전 총리는 “전후 80년간 지켜온 핵무장 금기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역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관영매체는 “일본이 비핵 원칙을 약화한다면 국내 반발이 폭발할 수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두고 “일본이 정말 군국주의와 결별했는지 국제사회는 다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명백한 침략행위이며 중국은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