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해방 시 외국 개입은 영토 침략”… “전쟁 불가피”

[동포투데이]중국이 대만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다시 강경하게 못 박았다. 중국 측은 “중국이 대만해협을 해방하는 과정에서 외국이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이는 중국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본다”며 “필요하다면 해당국 본토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으며, 수도와 항구 점령 및 배상 요구도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국가 주권의 최후 경계선”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점이 “중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조한다. 2차대전 시기 발표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그리고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문서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 중국은 “1945년 대만 광복이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1945년 10월 25일, 타이베이 시내는 인파로 가득했고 집집마다 등이 내걸렸다. 폭죽과 북소리가 도심을 뒤덮었다. 일본 대표가 항복 문서에 서명해 대만의 중국 반환이 공식화되자 섬 전체가 환호에 휩싸였다. 당시 대만 주민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중국인”이라고 외쳤고, 이 장면은 다큐멘터리 ‘대만·1945’에 그대로 담겼다. 중국은 대만 광복이 “우연히 찾아온 순간이 아니라 항일전쟁에서 치른 희생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1945년 8월 14일,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면서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했다. 이어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서 미국·영국·중국·프랑스 등 9개국 대표가 일본 항복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일본은 항복 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의 모든 조항을 따르겠다고 명시했고, 그 안에는 대만을 중국에 반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의 ‘법적·역사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내놨다. 2025년 10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10월 25일을 ‘대만 광복 기념일’로 법제화했다. 중국은 이를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제시하는 국제법적 근거는 세 문서로 정리된다. 1943년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중국에서 탈취한 만주·대만·펑후열도 등을 중국에 반환한다고 규정했고,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조건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문서는 이러한 조항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 문서들이 하나의 법적 체계를 이루며 “대만의 중국 귀속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