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방위백서 강력 반발…"대만 문제 개입 말라"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 정부가 2026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대만 문제를 주요 안보 현안으로 거론하자 중국이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내정에 간섭했다"며 일본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한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고, 양국 간 안보 갈등도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방위백서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대만 문제를 부당하게 거론해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는 자국의 핵심 이익이자 순수한 내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역사적·법적으로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재확인하며, 일본의 정책 변화나 입장 표명이 영유권의 실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해양 활동 확대를 일본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반격 능력 확보, 무인전력 확충, 미·일 동맹 강화와 우방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방위산업 역시 국가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안보를 명분으로 한 군사력 증강으로 규정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 확대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은 역내 군비 경쟁을 자극하고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고 있다며 역사적 책임에 대한 성찰 없이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의 군사 활동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 협력 심화 등을 복합적인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 강화와 동맹국 간 억지력 제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외교적 설전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질서 재편 과정에서 중·일 간 전략적 대립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억지력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하고,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봉쇄 전략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의 안보 인식이 근본적으로 엇갈리는 만큼 외교적 마찰과 군사적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는 미·중 전략경쟁과 미·일 동맹, 중국의 해양 전략이 맞물리는 핵심 무대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동시에 가속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방위백서를 둘러싼 중·일 공방은 양국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 질서가 새로운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양국의 외교·군사적 대응은 물론 미·중 전략경쟁의 전개 양상 역시 역내 안보 환경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