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및 주차자리 등 현상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없어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최근 몇년간 중국내 도시들에서 자가용이 급증하면서 주차가 어려운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도시들을 보면 많은 구역과 거리에는 주차금지로 되어 있지만 이는 아예 아무런 작용을 일이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낮이 되면 상업구역과 음식점 앞은 틈만 있으면 자가용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주차하는 현상이 비일비재이다. 이는 실로 도시에서 거리가 자동차로 인해 마비가 되는 현상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면서 소방차와 앰블러스가 골목에 들어 가기 어려운 현상까지 겹치어 상상 외로 악성사건이 초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주차가 혼란하고 주차하기와 주차관리가 어려운 문제는 당분간 중국 도시들에서 해결하기 아주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경시의 주차난 문제는 이미 연속 3년간 북경시 정협회의에서 거론되어 왔다. 지난해 말 현재 북경시에는 도합 281만개의 주차자리가 있었지만 북경시의 기동차량은 이미 561.3만대에 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경시뿐이 아니다. 광주시 역시 현재 기동차량이 251만대에 달하고 있으나 주차자리는 66만개뿐이며 정주시 또한 기동차량은 160만대에 달하지만 3환 구역내 주차자리는 40만개뿐이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매 한대의 차량을 놓고 보면 2만㎞를 달렸을 경우 달린 시간은 400시간에 불과하고 주차시간은 8000여시간으로 이는 전체 시간의 95%를 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자동차를 샀을 경우 반드시 주차장소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 도시들의 상황을 보면 이는 여간간 골치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목전 중국의 법률법규에 따르지 않는 주차장 및 주차자리 등 현상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집법 부문 또한 명확한 집법규정이 없기에 실제의 감독관리에서 크나큰 애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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