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배우자 생명 빼앗는 것, 결코 용납 안 돼"
2015.08.31 조숙빈 기자 stby123@focus.kr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그를 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격분해 살해했다”며 “아내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도 배우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잔인하고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안 안에서 범행이 이뤄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도 극심하다”며 “아내의 가족들 또한 정신적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친인척 및 지인들이 어린 아들의 부양 등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아들을 심하게 때리며 혼내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아내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내가 한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혼을 고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무리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해도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에 비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외도 사실로 받은 충격이 더 컸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포커스뉴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 동포투데이 & 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시진핑, 이재명에 샤오미 스마트폰 선물…“백도어 확인해보라” 농담
[동포투데이]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열린 회담 자리에서 서로 선물을 교환하며 친선을 다졌다. 시주석은 이대통령과 부인에게 샤오미 플래그십 곡면 스마트폰과 전통 문방사우를 선물로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스마트폰의 통신 보안 문제를 농담 삼아 묻... -
“중국이 아니라 변화가 두렵다” — 한국 내 반중 감정의 진짜 이유
[동포투데이]서울 명동의 한 카페. 28세 직장인 지수 씨는 휴대전화에 뜬 ‘중국 전기차, 한국 시장 점유율 15% 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리고 곧장 ‘화나요’ 버튼을 눌렀다. “또 시장을 뺏긴다는 건가요?” 이런 반응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
일본행 경고 하루 만에… 중국 항공사들 일제히 ‘전액 무료 환불’
[동포투데이]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공식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중국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대상으로 한 ‘특별 조치’를 일제히 발표했다. 15일 오후 5시(현지시간) 기준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하이난항공, 쓰촨항공 등 5개 항공사는 12월 31일까지 일본 출·도착 항공... -
‘중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웨이하이
[동포투데이]중국 산둥(山東)성의 항구도시 웨이하이(威海)는 ‘중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불린다. 거리엔 먼지 하나 없고, 공공의자에 그냥 앉아도 옷이 더러워질 걱정이 없다. 일본 관광객조차 “중국에 이렇게 청결한 도시가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이 청결의 배경엔, 수십 ... -
중국, 인공지능으로 도시 서열 재편… 베이징 1위·항저우·선전 추격
[동포투데이]“AI 도시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베이징, 항저우, 선전이 선두권을 형성하며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삼국지를 그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국 10대 인공지능 도시’에는 베이징, 항저우, 선전, 상하이, 허페이, 우한, 광저우, 난징, 쑤저우, 청두가 이름을 올렸다. ... -
연길 ‘빈허윈랑(滨河云廊)’ 개통…도시 남북 잇는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동포투데이] 연길시의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이자 민생 개선사업으로 추진된 ‘빈허윈랑(滨河云廊)’이 완공돼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총투자액 3,500만 위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연길시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도시 랜드마크 사업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보행 교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
실시간뉴스
-
철도경찰, 열차 내 상습 절도범 검거…천만원 상당 노트북 등 절취
-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발표: 혼인 14.8% 증가, 이혼 1.3% 감소
-
"고령화 가속화 속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 진입 임박…가족 부담도 가중"
-
'소녀상 조롱' 美유튜버 "한국은 미국 속국"..."강력 처벌해야"
-
천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 사망, 중국인 노동자 2명 포함
-
윤석열지지자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 시도하다 체포
-
중국인 무리, 대림동 식당서 한국커플 집단폭행
-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179명 사망·2명 생존
-
무안공항서 181명 탑승 여객기 착륙 중 추락···생존자 확인 중
-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 폭행·성추행 의혹…대기업 책임회피 논란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