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취득했다 다시 중국인으로?…中 국적 회복, 가능하지만 절차 만만찮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중국 법률상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뒤에는 기존 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없다.
중국 정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 제13조는 과거 중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正当理由)’가 있을 경우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국적 회복 신청서와 함께 과거 중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증명, 현재 외국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적 회복을 원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관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은 중국 국내에서는 관련 공안기관, 해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