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 다음은 실업급여…왜 또 ‘중국인’인가
건강보험 때도 중국인이 나왔다. 국민연금 논란에서도 빠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2025년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77.9%, 지급액으로는 78.9%를 차지했다. 높은 숫자다.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서 먼저 드는 의문이 있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동포가 워낙 많아서인지, 이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에서 해고와 이직이 잦아서인지, 고용 자체가 불안정해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25년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이다. 이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이 34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동포는 어제오늘 한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아니다. 공장과 건설현장, 음식점, 간병·돌봄 등 여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만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