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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1.28 13:55
【동포투데이】김정 기자=영국 “매일전신보”는 11월 26일 “중국과 일본이 군비(军备)를 재 정비하는 것은 케언즈재정정책식의 자극조치로서 지나치지 말기를 바란다”는 문장을 발표, 아시아는 현재 전면적인 군비경쟁 위기에 처해있으며 중국과 주변국들의 태평양에서의 충돌은 재차 격상되여 극한에 달하고 있는바 그 전환점은 베이징이 동해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지적했다.
문장은 베이징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치의 의미는 동해방공식별구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그 어떠한 비행기든지 위협하고 격추하겠는 것으로 기타 국가들에서는 관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 하며 결국 어느 측이든 양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중국의 동해방공식별구역 설치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공방이 치렬해 지고 일전 미국 전투기가 중국의 허락 없이 “동해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등 이번 분쟁이 점점 거세지고있는 가운데 만일 사람들이 당면의 위기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세계는 새로운 냉전시대에로 내닫고 있다.
20세기 30년대 말의 군비 재 정비는 세계경제를 대공황에서 구해내고 케언즈식의 재정자극정책이 작용을 발휘하게 했다.
목전 그때의 력사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군비경쟁은 서방경제의 장기간의 불황을 해결해줄 것이고 군비는 아시아의 “과잉저비”와 중국의 과도한 생산능력을 흡수할 것이며 동서방간의 장기간의 무역차액을 줄여줄 것이다.
문장은 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지만 점점 격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은형무인기 “이검(利剑)”을 이미 선보였고 자주적으로 항공모함을 연구개발하고 있는바 그 해양전략은 5척이나 6척에 달하는 항공모함 함대를 편성하는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일본은 실질적인 해군 건설을 포함해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군함―DDH 준항공모함을 개발했고 미국 국방부 고급연구계획국과 비슷한 부문을 설립하고 있다. 일본이 2013년에 군함과 비행기에 투입한 자금은 2012년보다 23%나 증가했다.
문장은 목전 날로 치렬해 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간의 분쟁은 1911년 제1차 세계대전 폭발 직전의 모로코위기(국제위기)와 비슷하다며 제1차 세계대전이 폭발하기 전의 몇년간 독일과 영국동맹국들간의 관계가 오늘날의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처럼 대치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나서 중국과 일본 어느 측이든 판단을 잘못하면 세계의 정세를 전면 개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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