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지방정부 산아제한 정책 추진...자녀 2명 이상 부부 공직에 지원 못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인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가 2명 이상의 출산을 통제하는 계획생육 정책을 제안하면서 아삼에 이어 입법을 통해 인구를 통제할 계획인 두 번째 주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인구는 2억 4천만 명으로 한 나라에 비유하면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타르프라데시주의 인구밀도는 인도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으며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0일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발표한 제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부는 정부의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직에 지원할 수도 없다. 또한 이미 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불임수술을 하면 주택 건설 및 구입을 위한 저금리 대출, 공과금, 부동산세 일부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제안은 또 “기존 생태·경제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기본 필수품을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2위 국가인 인도는 2020년 말 기준 국내 인구가 13억8000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 전국적인 출산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동북부 아삼주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정부 복지를 주지 않는 내용의 산아제한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