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우크라이나 난민으로 몸살…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러-우 분쟁 3개월이 다가오면서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오히려 유럽은 에너지, 식량, 사회 등의 분야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두 달여 만에 55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난민이 이웃 나라로 몰려들었고 이 중 상당수가 EU에 몰려들었다. 폴란드는 약 300만 명, 루마니아는 80만 명 이상을 받아들였다. 거대하고 급속한 인구 이동이 유럽의 주택, 교육, 의료 등 공공자원을 끊임없이 밀어내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국은 번번이 충돌을 부채질하면서 난민 수용 문제에선 말 그대로 ‘말뿐인 혜택’만 보이고 있다.

러-우 분쟁 이후 처음 몇 주 동안 유럽인들은 아낌없이 자원봉사에 나서면서  한때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열기에 휩싸였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컨벤션센터는 중앙유럽에서 가장 큰 전시장이다. 지금은 6개 전시관 중 3개가 인도적 지원센터로 바뀌어 누적 6만5000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고, 비정부기구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등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중동유럽 국가들에서의 난민 관리는 주로 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인내심이 소모되고 비정부기구 자원이 급박해지면서 사회 전체가 피곤한 상태에 빠졌다.

비정부기구와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정착이 계속 불가능해지고 있음에도 EU 각국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U 이민정책연구소(MPI)의 한네 베렌스 싱크탱크 소장은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이 점차 확산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려는 국민의 노력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EU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는 2022년 EU의 우크라이나 난민 정착에 최소 43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U는 연간 총지출이 1710억 유로에 불과해 코로나19 회복세를 노리는 EU 국가 중 모든 나라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심각한 인플레는 이미 수입을 감소시켰고 새로운 정착 지출은 많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벨기에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8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빈축을 샀다. 벨기에 주민 한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억대의 재원이 쓰이고 있다”며 “기본 복지 시스템은 유지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럽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동의 수요는 주택과 먹거리에서 교육, 의료와 취업까지 다양해 사회보장과 조정 능력을 시험받고 있다.

중동유럽 국가들은 1인당 의료, 교육 자원이 크게 부족한데다 우크라이나 인파까지 몰리면서 사회자원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푸스졸코프스카 바르샤바대학 이민연구센터 연구원은 “폴란드 등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모니카 히라스제크 폴란드 크라쿠프시청 대변인은 “교육, 의료 등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생활이 정상화되지 못해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고 나코 스테파노프 불가리아 전략경영연구소 최고경영자는 “이대로 가면 포퓰리즘의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국가들이 각종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나라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입국을 가로막거나 늦추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난민 10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월엔 100명 미만이 ‘검열’을 통해 미국 입국을 준비했고 우크라이나인 상당수가 멕시코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이 허가된 우크라이나 난민도 시민권자 신분과 근로허가를 받기 어렵고 의료와 교육 등도 보장받기 어렵다.

영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까다롭고 까다로운 비자발급으로 입국 문턱을 높게 잡았다. 현재까지 영국은 EU 국가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 EU의 비난을 받아왔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EU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유럽 대륙에 쉽게 밀릴 수 있게 된 지가 오래이다.

알자지라 TV 정치분석가는 “미국은 수십 년간 위기 때마다 대가를 요구해 왔지만 이중잣대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잃어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