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이 우리를 벌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방의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서방 국가의 지원은 러-우 전쟁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날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러시아를 박살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서방 국가의 경우 러시아를 전쟁의 "늪"에 가두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미국의 행보는 종종 서방 국가를 실망시키고 있다.

서방 언론에 따르면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는 '전쟁·에너지·기후 위기의 1년'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보렐이 이 글에서 밝힌 중심 관점은 역시 미국이 앞서 발의한 인플레이션 삭감법안을 두고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안을 발의한 이후 유럽 각국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로비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삭감법안의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 외부인은 미국이 항상 미국의 이익만 존중하는 나라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결국 미국의 이익만 챙길 뿐 다른 나라의 이익은 외면한다. 동맹의 이익이라고 해도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우스운 것은 EU 내 회원국들이 미국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이 보기에 미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이제 부부싸움에 가깝다. 말다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부부 사이다. 미국이 유럽의 이익을 해치고 있지만 유럽 각국이 보기에 미국은 여전히 충실한 동맹이라는 뜻이다. 미국과 유럽의 이익이 서로 얽혀져 있고 수년간의 '오래된 파트너'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오랜 친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친구는 아니다. 인플레이션 삭감법이나 미국이 유럽에 파는 '고가의 에너지'에서도 이익만 챙기는 미국의 본성을 읽을 수 있다. 유럽연합은 러-우 전쟁이 고조되면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럽이 대러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러 의존이 없으면 대미 의존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유럽 각국은 잘 알고 있을까. 그때도 유럽 각국은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