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주, 중국인 부동산 매입금지 추진

[동포투데이] 5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최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한 주에서 토지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이 법안이 그동안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들은 이른바 '국가안보'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차별적이며 1968년 미국에서 통과된 공정주택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이번 주 플로리다주 하원에서 찬성 95표, 반대 17표로 통과됐으며 현재 주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또 러시아·북한·이란·쿠바·베네수엘라·시리아 국민의 군사기지나 주요 기반시설 1마일 이내의 주택·토지 매입을 제한 하고 있지만 중국인은 주 전역에서 제한된다. 

그러나 이 법안이 1968년에 통과된 '공정주택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매체는 공정주택법이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또는 성차별에 근거한 주택 판매를 금지하는 미국 시민권 시대 입법의 핵심 조치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또 중국계 미국인 수십 명이 최근 플로리다주 의회 의사당 밖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와 '반아시아계 법안 거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 법안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 여러 주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주택·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국가 안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경제무역 투자 문제를 정치화하는 언행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나 미국 시장환경에 대한 외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