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통제 "단호히 반대"

[동포투데이] 오는 8월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가 실시 예정인 가운데  미 상무부는 5일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며 동맹국들과 대응하고 핵심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관세청은 7월 3일 저녁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 승인을 받아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해당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해당 수출통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미상무부 대변인은 5일 미국은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금속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에 단호히 반대하며, 워싱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륨과 게르마늄의 사용량은 적지만 태양광 패널, 5G 장비 및 기타 생산에서 매우 중요하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자연계에 드물게 분포하고 분산되어 있으며 아연광, 탄광 및 기타 광물의 동반 요소로만 나타날 수 있다. 중국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전략 자원의 매장량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항상 글로벌 생산 및 공급 체인의 안전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일관되게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 관행이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6월 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용 칩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국 수출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2년 말, 미국은 미국 장비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칩의 일부를 중국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은 또한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이를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같은 조치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