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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2.10 18:46
[동포투데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기후 변화 협상 키워드인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두바이 기후 콘퍼런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 제28차 당사국총회이다. ‘협약’은 1992년 채택되면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하였고, 제3조 ‘원칙’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각 당사국은 공정한 기초 위에서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위해 기후 시스템을 보호해야 하며 따라서 선진국들은 기후 변화와 그 악영향에 대해 앞장서서 대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로써 공통적이면서 차별화된 책임은 선진국이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고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 등 능력이 있어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기후협상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기후협상 역사상 법적 효력이 있는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는 배출가스 의무를, 개발도상국에는 자발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다.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은 이전 기후 회의에서 강조된 바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은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형평성의 원칙,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및 각각의 역량을 포함한 협약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서방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배출량 감축에 있어 자국의 미흡함을 은폐하고 이미 투입된 기후 기금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 원칙을 모호하게 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22년 선진국이 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목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선진국의 절반 이상(EU 전체)이 2020년 감축목표 달성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국가는 감축목표의 절반만 달성하였고, 다른 국가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코펜하겐 기후 변화 회의에서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두바이 기후콘퍼런스가 ‘파리협약’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 가운데, 많은 당사국들은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