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철도 서비스를 혹평하며 민영화를 주장한 가운데, 미국 국가철도회사 암트랙(Amtrak)이 영국 사례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머스크는 7일(현지시간) 모건스탠리 기술 컨퍼런스에서 "중국 고속철은 서사시적이지만, 미국 철도는 최악"이라며 "이것은 미국인에게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암트랙 이용 시 미국에 대한 나쁜 인상을 받을 것"이라며 외국인에게 미국 철도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우편서비스와 함께 암트랙 민영화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우편서비스 민영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공공서비스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암트랙은 8일 성명을 통해 "2023년 3,280만 명의 승객을 기록하며 트럼프 정부에서 첫 흑자 전망"이라며 민영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최근 백서에서 1990년대 민영화된 영국 철도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요금 45% 상승, 안전사고 13% 증가로 결국 정부가 재인수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23년 6월 노스턴트레인 등 주요 노선을 재국유화했으며, 현재 전체 구간의 40%가 정부 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2021년 미국 의회는 660억 달러(약 89조 원) 규모의 철도 현대화 예산을 승인했으며, 이 중 220억 달러가 암트랙에 배정됐다. 이 자금으로 노후화된 1,300km 선로와 75개 교량을 보수했으나, 여전히 전국 45% 지역이 철도 접근 불가 상태이다.
스티븐 가드너 암트랙 CEO는 "유럽 연간 460억 달러 투자 대비 미국은 0에 수렴하는 수준"이라며 자금 부족을 호소했다. 연방철도청(FRA)도 3,900만 명 추가 연결 계획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예산 삭감 움직임으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예산 32억 달러 삭감을 검토하며 "사업 타당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이는 2030년 완공 목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카토 연구소 태드 드헤이븐 연구원은 "민영화로 효율성 개선 가능"이라 주장한 반면, 전 교통부 관료 루이스 톰슨은 "철도는 원래 수익 사업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한편 암트랙은 2024년 기준 15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1971년 설립 이후 53년간 누적 적자만 86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민영화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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