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정치국, 경제 자신감 강조…‘반내권’ 언급은 빠져

[동포투데이]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7월 정례 회의에서 상반기 5.3%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는 경제 진단을 내놓으며, 하반기에는 “지속적 정책 추진과 시의적절한 강화”를 통해 내수 진작과 시장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던 ‘반내권(反内卷’ 대응책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내권(反内卷)'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내권은 소모적인 과다 경쟁, 즉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뜻하며, '반내권'은 이러한 경쟁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이 회의는 지난 7월 30일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주재했다. 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외부 압력 속에서도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했다”며 “강한 활력과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이 남아 있다”며 경제 하방 리스크도 인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 ▲정책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내수와 대외 경제의 ‘쌍순환’ 촉진 등을 강조했다. 또한, 고용·기업·시장·기대심리의 안정(‘4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4월 정치국 회의의 기존 기조도 재확인했다.

특히 재정·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 발력(發力)과 적시적 강화(加力)”라는 기존의 표현을 유지하며, 정부채 발행과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적극 활용, 유동성 확보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반면, "지준율·금리 인하"는 언급되지 않아 직접적인 금융 완화 조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치국은 “상품 소비 확대와 동시에 서비스 소비의 신규 성장 동력 육성”을 과제로 제시했고, 복지 및 민생 개선을 통해 소비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과잉 생산과 ‘내부 경쟁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 정치국은 “시장 경쟁 질서의 지속적 최적화”와 “지방의 무분별한 기업 유치 행위 규제” 등을 제시했지만, 정작 ‘반내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는 최근 열린 중앙도시사업회의의 정신을 계승해 “고품질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통제하며 지방 금융 플랫폼의 구조조정을 “유력·유질·유서(有力、有序、有效)”하게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정치국 회의가 열린 30일 중국 증시는 반응을 보였다. 상하이종합지수는 한때 0.7% 오른 3,636포인트로 9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동안 20% 넘게 상승하며 투자 심리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화교은행의 아시아 리서치 총괄 셰둥밍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치국 회의는 새로운 표현은 없었지만, 최근 일련의 정부 정책은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일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야루짱부장 수력발전 프로젝트(약 1조 2천억 위안 규모)와 육아보조금 확대 등이 대표적 재정 정책 사례라고 꼽았다.

한편, 노무라증권의 루팅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회의는 월초 중앙재경위원회가 내건 ‘반내권’ 구호에 비해 온건한 어조였다”며 “시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저가 경쟁 억제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회의로선 다소 실망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